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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설비투자 확장으로 인한 공급과잉문제 해소 위해 산업구조 조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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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중국 설비투자 확장으로 인한 공급과잉문제 해소 위해 산업구조 조정 주력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투자주도형 산업정책을 통해 모든 산업의 설비투자를 크게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해외수요 위축으로 과거 어느때도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교역위축이 나타남으로써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공급과잉과 중복투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2009년 9월 ‘일부업종 생산과잉 억제 및 중복건설 관련산업에 관한 의견통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6개 업종(철강, 시멘트, 평면유리, 석탄화공, 폴리실리콘,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에 착수하였다.

이들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설비를 불허하는 것은 물론, 기존 설비중 낙후설비는 설비를

줄여나가기로 하였으며, 업체간 합병을 유도해 업체 대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6개 업종외에도 전해 알루미늄, 조선, 대형단조, 화학비료, 대두압착, 방적 등 13개 업종이

공급 과잉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예상된다.

물론 과거에도 한 두차례 과잉생산문제가 불거지긴 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생산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생산과잉이 대부분 내구 소비재산업(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발생한 반면,

현재의 생산과잉은 자본재 산업(선철, 강철, 철합금, 평판유리 등)위주라는 점이다.

내구재의 생산과잉은 중국의 내수여건이 호전되면 해소될 여지가 있으나,

자본재 생산과잉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호전 등 외부여건의 빠른 변화가 없는 한

해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점을 의식해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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