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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추진하는 투자원활화협정은 경제적 관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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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9, 2020

WTO에서 추진하는 투자원활화협정은 경제적 관점의 평가

WTO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자원활화협정은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전통적인 다자간투자협정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협상의제이다.

다자협정의 속성상 외국인투자 유인 요소로서의 기대 효과는 적지만 협정 참여에 따른

비용적 부담도 높지 않아,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서의 국제투자 포지션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도 해외투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 이득을 갖고 있으면 협정에 참여할 만한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중국 주도의 협정이라는 성격은 중국과의 자본협력을 추구하는

개도국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국가들로부터

외면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될 수도 있다.

협정의 성공 여부는 세계투자협정 체제의 발전과정에서 또 한번의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WTO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으로 투자원활화와 관련하여

선진화된 제도적 수준을 갖추고 있고, 국제투자 포지션에서도 투자 출초국의 위치에 있어

투자원활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경제적 동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논의에 주도국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잠재적인 부담 요소로 평가될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들 중심의 반중국 정책의 기조가 WTO의 논의에서도

작용하는 경우 이러한 부담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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