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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의 수색은 감시 같은 정도의 침해 수준이라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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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디지털 저장매체의 수색은 감시 같은 정도의 침해 수준이라는 관점

유체물의 경우 각 쓰임과 가치를 유체물별로 특정 지을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기도 쉽다.

그러나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관된 데이터의 경우 그 사용 또는 보유 등의 가치는 혼재되어 있으며

열람해 보기 전까지는 이를 특정할 수도 없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의 집적도 향상에 따라 증거에 제공할 양에 비해 탐색을 필요로 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좀 과장하여 비교하자면 1메가바이트를 압수하기 위해 1테라바이트를 열어보는 것은

약 500만권의 책에 기재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과 같다.

압수수색에 관하여 경계해야 할 것은 일반영장, 포괄영장인데 열람하는 방식에 의한

수색은 포괄영장의 집행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 별건의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해 줄 경우 피의자는 영원히 별건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

증거에 공하게 될 데이터의 양에 비하여 수색의 대상이 되는 기타 데이터의 양이 과대하다는 점,

해당 영역에는 사생활에 관한 주요 핵심 데이터, 비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생성시기에 따라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시간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의 종류와 양만을 고려한다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사후 감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디지털 저장매체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집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 저장매체의 수색은 감시와 같은 정도의 침해 수준이라고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참조문헌 : 바카라검증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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