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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열람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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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파일의 열람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법집행기관에 의한 수색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이다.

주거에 대한 수색은 공개된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침입함으로써

외부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집 안의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본적 구조는 디지털 저장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이 사용하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에 대해서 개인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사회 또는 개인이 유용하다고 판단한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

정보로써 구현되며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가치가 재산권인지, 프라이버시인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그 자체가 물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자의 인식을 통해

정보화되는 등 정보운반체를 통해 유통과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데이터가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던 비트열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가치가 현출되지 않으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는 비트열이 프라이버시 주체를 제외한

제3자에 의해 정보로써 인식되는 순간 데이터가 가진 가치에 대한 침해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논의에서 정보라는 가치를 무시하고 물건과

유사하게 압수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피처분자가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의 열람 행위’에 대한 침해에 관하여는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유체물이 아닌] 정보를 유체물과 별도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논의의 집중은

‘압수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였고

압수 이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수색’ 행위의 영향력과 침해성에 대해서는

다소 온건한 태도를 보여 왔다.

예를 들면, 압수할 대상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지 여부는 수색·검증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색·검증 영장 발부 시에는 매우 완화된 심사가 필요하며 압수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이러한 시각은 수색을 통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있는 데이터가 수사기관에 의해 정보의 형태로 인식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압수와 수색이 서로 다르지 않다.

출력을 통해 데이터를 종이에 현출하는 행위, 복제를 통해 저장매체에 사본을 만드는 행위,

출력복제를 위한 선별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를 불러와 모니터에 현출한 것을 보는 행위,

해당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 화면에 현출 된 내용을 종이에 기재하는 행위 모두는 인식한 데이터의

내용을 다른 매체에 옮겨 놓는 방법만이 다를 뿐 데이터가

이미 수사기관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매체에 옮겨진 데이터의 제출뿐만 아니라

이를 인식한 수사기관의 진술도 증거가치를 가지는 점은 같다.

더욱이 수색을 통해 인지된 데이터는 압수하지 않아도 별건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영장의 집행에서 데이터를 복제함으로써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열람하는 과정부터 침해가 발생한다.

결국 압수의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그 이외의 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선별한다면,

피처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는 즉시 무너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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