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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의 대상 및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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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10월 15, 2020

정보 공개의 대상 및 항목 확대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환경기술산업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제도마다 상이하지만,

녹색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은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환경기술산업법상 녹색기업은

① 환경기술산업법상 환경 정보 공개와 ② 환경경영정보 공개의 대상이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 관리 업체는

① 환경기술산업법상 환경정보 공개, ② 환경경영정보 공개, ④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의 대상이다.

하지만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에 따르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대기・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은 물론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2조의7 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의

네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들은 환경정보 공개 및 환경경영정보 공개 항목과 대부분 일치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중 환경기술산업법상 환경정보 공개의 공개 범위가 가장 넓고,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온실가스 관리 수준 및 배출량・원단위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도 공개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항목은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의 6개 기관 유형 모두에서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도 모든 기관 유형에서 자발적 공개 대상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기후・환경정보 공개는 대국민은 물론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에 대해 판단해야 할 금융기관, 주주, 공공기관에게 인지도가 낮고,

공개된 내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하는 지표는 환경기술산업법상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유사하고,

환경경영활동이나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평가지표에 기후변화대응 내용을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여건을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handson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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